소장자료

간호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 Legal liability in accord with nursing duty classification

  • 유선미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2004
간호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 Legal liability in accord with nursing duty classification
  • 자료유형
    학위논문
  • 서명/저자사항
    간호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 Legal liability in accord with nursing duty classification / 유선미.
  •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4.
  • 개인저자
    유선미, (柳先美)
  • 형태사항
    vi, 78장:삽도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이경환
  • 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2004.8
  • 일반주제명
    Nursing
    간호 [看護]
    Liability, Legal
    법적 책임 [法的責任]
  • 비통주제명
    간호행위 -, 간호사의 법적책임 -, 민사책임 -, 형사책임
  • 언어
    한국어

소장사항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신청/예약
1 연세의학도서관/학위논문서가/완전공개(PDF) T 대출불가(별치) -

초록

[한글]
본 논문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구분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의료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협동은 필수적인데, 그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여 의료행위로 인한 문제발생시 그 책임을 간호사와 의사 어느 쪽에 부여해야 하는가하는 어려움이 있어, 직업의 전문화와 분업화라는 변화에 따라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와의 업무관계에서 간호행위를 분류하고 간호사고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관계에서 간호행위는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관련 사례를 한국 판례 11가지를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의 독립적 행위로 간호사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 찰과 처방 및 진단서 작성과 같은 행위이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모두 의사 혼자서 부담하게 된다.

2. 의사와의 협동업무에서 간호사가 수단 즉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로 이는 의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나 의사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간호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내에서도 민사, 형사 책임을 모두 의사가 부담하게 된다.

3. 협동적-의존적 간호행위로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일이지만 간호의 판단의 요구되어 행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이다. 주로 환자에게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의 신속한 보고에 대한 주의의무등 환자의 경과관찰과 기본적 환자관리측면에서 간호사의 주의의무를 요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의사와 간호사 모두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된다.

4. 의사와 협동적업무관계가 형성되나 보다 간호사의 독자적인 간호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즉 비록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관할 내에서 이루어지나 간호사의 독자적인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가 기대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나 의사의 주의의무가 제한될 경우 형사적 책임은 간호사에게 단독으로 부여되게 된다.

5. 간호사의 독립적 영역으로 호스피스나 산후조리원등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아니나 간호사가 상주하여 간호행위 과정 중에 사고가 발생된다면 간호사에게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비록 의사가 지도형식으로 관여하게 되나 책임은 모두 간호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도 없고 위에 제시한 기관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는 발생된 위험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간호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의 보조의 역할에서 진료에 참여하는 협동자로서의 역할로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의료행위에 있어 간호사가 향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영문]The purpose of this document is to distinguish the legal liabilities between doctors and nurses in the process of providing medical treatment.
Close cooperation between doctors and nurses is critical in patient management. However, the grey line separating the role of these two groups have made it difficult to adequately allocate legal responsibilities when a law suit arises.
As the profession is more and more specialized and differentiated, nursing duties were classified and through case studies, legal liabilities of each of the categories were identified.
Nursing duties in terms of working relations with the doctors were classified into 5 different categories and 11 cases of Korean civil and criminal law suits were categorized under the classification. The five classes are as follows:

A. These are the doctors'' innate activities in which the nurses have no say in. Such are activities involving medical practices such as physical examination, prescription and issuing of medical documents. Law suits due to faults in this category are solely the doctor''s responsibility, both civil and criminal.

B. The second category consists of activities where the nursing staff is used solely as an instrument in patient management. These are performed under strict supervision of the doctors or carried out hand in hand. Both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lay on the doctors.

C. The third category consists of collaborative nursing duties where the doctor''s order are needed but according to the judgement in the nursing part, the quality of the medical service changes. These cases require an attentive obligations in the nursing part as in patient progress monitoring and basic patient management. Both the doctors and nurses are burdened in both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D. Category four pertains to cases in which the doctor-nurse relationship is evident, but where independent care is given by the nurses. In other words, this refers to care given by nurses under the overall authority of the doctor but which depend largely on the independent decision makings of nurses. In this category, cases should be viewed on a case-by-case basis, but in cases where the doctor''s ability to supervise and pay attention to are limited, criminal responsibility lies with the nurse.

E. In cases where nursing care is provided in clinics which are not legally classified as hospitals, such as hospice and post-labor clinics, in the event of a medical incident, the nurse is subject to both civil and criminal prosecution. Though doctors are involved in the process of giving relevant care, the total responsibility is layed on the part of the nurse. However, under current law patients are not legally protected from incidents which may occur at such facilities since 1) these facilities are not legally deemed as hospitals and 2) nurses are not legally able to open such facilities.

Accepting the legal liabilities following nursing duties has opened a new era. An era where the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s and nurses are changing from a simple assistant status to a co-worker status. This forecasts an era filled with independent decision makings by the nursing staff and law supporting this kind of new environment is definitely in need.

목차

[한글]국문요약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II. 연구방법
III. 연구 결과
1. 보건의료관련 법규에 제시된 간호행위(업무)와 관련된 규정
2. 간호사고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인
가. 민사책임
나. 형사책인
3. 간호행위의 분류
4. 간호행위 분류에 따른 판례분석
(의사와의 협동적 간호행위를 중심으로)
가. 협동적-수단적(도구적 역할) 간호행위
나. 협동적-의존적 간호행위
다. 협동적-독자적 간호행위
IV. 고찰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