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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추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 김원영
  • 사계절
  • 2018
[국립중앙도서관 추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변호사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관으로 일했던 저자는 법의 문지기로서 차별당하는 이들을 만나왔다 . 이 경험을 바탕으로 , 법과 제도가 보호와 치료 , 복지라는 이름으로 인간 존엄의 가장 기본적 전제인 개개인의 고유한 서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헌법은 개인이 존엄하고 , 그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권 , 평등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병원이나 요양원 , 장애인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장애나 질병이 아닌 개별자로서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지 못한다 . 보호를 받기 위해 존중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 또 저자는 자신이 늘 경험하고 투쟁해 온 사례에 대해 현실적으로 쓰고 있다 .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하는 점을 변론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 사회는 장애를 가진 이들을 실격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오히려 실격을 당한 건 그들이 아니라 우리인 지도 모른다 . 이미 넘어졌는데 넘어지지 않은 척 행동하는 것처럼 실격 당했으면서도 실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 저자는 변론을 통해 우리에게 넘어진 삶을 일으키는 방법과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걸어가는 법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