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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서 학술도서] 의료법해설 : 쟁점과 판례 중심

  • 홍영균
  • 군자출판사
  • 2017
[세종도서 학술도서] 의료법해설 : 쟁점과 판례 중심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검찰 결정을 모두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그리고 재판실무를 잘못 해설하거나 의료법 조문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를 간과한 다른 해설서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동시에 임상 현실과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법치행정에 적합한 해석론을 유지하였고 보건복지부 주도하의 경찰행정적인 시각을 지양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합목적적 해석론을 지향하였다.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해설하면서 현행 의료법의 구조와 체계를 유지하였다는 점과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률 용어와 재판 용어를 설명하였고 의료계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입법론을 제시한 점도 기존 의료법 해설서 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자부한다. 다만, 보다 더 충실한 해설을 위하여 해설 범위를 의료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한정하였고 약사법 등의 관련 법령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설명하였다. 의료소송과 관련된 쟁점인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사의 설명의무 등은 의료법의 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료형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관계로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