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Review Board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19.3.12) #

  • 개요

    • 목적: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인간대상연구의 주요 개념과 관련자의 책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워원회 구성 및 운영, 인간대상연구 및 연구대상자보호,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치료 및 검사 관련 조항. 감독방과 위반 시 벌칙 규정
  • 하위법령 구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시)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    (고시)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고시)유전자검사의 정확도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    (고시)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교육실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   (고시)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 지정
    •   (고시)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   (고시)유전자검사의 정확도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  (고시)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동물보호법 (2018.3.22) #